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등 충북 6곳과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등 충남 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의 효력은 19일 발생한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이날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 지정하고 지원책을 내놓았다. 충북 6곳, 충남 9곳 외에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곳 등이 지정됐다. 부산 3곳, 대구 2곳 등 일부 도심 지역도 포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2000~2020년)간 인구 감소 시·군·구는 151곳(66%)에 달한다. 인구 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줄어든 시·군은 6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인구에서 군(郡) 지역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1975년 25.1%에서 2015년 8.3%로 급감하는 추세다.

국토연구원은 이처럼 지방 인구의 현저한 감소, 인구의 지역적 편재로 지방의 자립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늘고 지방소멸위험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만7500명으로, 전년 동기(1만28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소멸 위험도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2019년 5월 93개(40.8%)에서 지난해 4월 105개(46.1%)로 12곳 증가했다. 지난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 지역에는 충북 제천시가 포함됐다.

또 감사원이 고용정보원에 의뢰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소멸위험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36.2%(83개)였던 소멸위험지역이 30년 후엔 모든 시군구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젊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공동체의 인구 기반이 붕괴하는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시·군·구는 2017년 12곳에서 30년 뒤엔 157개, 50년 뒤엔 216개, 100년 뒤엔 221개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주는 등 집중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첫 지정인 점을 고려해 향후 2년간은 상황을 지켜본 뒤 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들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하며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인구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만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원 규모)의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하며 도울 구상도 갖고 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를 돕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으로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돕는 등 지역 간 협력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충북지역 대표적인 소멸 위험지역인 옥천군은 정부 정책을 반겼다. 옥천군의 지난달 말 인구는 5만215명이다. 작년 말 5만527명보다 312명 줄었다. 10년 전인 2011년 12월 말 5만3496명과 비교하면 3281명 더 적다.

충남도는 연말에 조직 개편을 통해 지역소멸(가칭) 담당 부서를 만들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을 총괄하는 인구정책팀이 균형발전·지역소멸 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는 “10여 년 전 수도권 규제가 풀리다 보니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업이 급감했다”며 “지자체가 양질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서둘러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