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총괄부서에서 일괄 통합해 수행토록 실행체계를 변경한 후 대전월드컵경기장의 6배 규모인 381필지 약 109만㎡ 누락재산을 찾아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에 찾아낸 누락재산은 대전시로 소유권은 되어 있으나 재산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활용·관리 및 통계보고에서도 누락되는 등 관리되지 않고 있던 공유재산이다. 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정밀드론촬영 및 실태조사를 통해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 및 자료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부동산 등기자료, 지적공부, 공유재산 관리대장 약 1만 7000여 건을 공간정보시스템(QGIS 등)을 활용해 지분, 지목, 면적 등 불일치 원인을 파악하고 등재사항을 일원화하는 정비작업 수행으로 전체 공유재산 현황을 조사했다.
이번에 발굴된 재산은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귀속, 기부채납 받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공유재산이 대부분이며 현장조사 및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재산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새로운 행정재산으로 관리될 계획이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분산행정을 혁신협업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며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최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시 공유재산 토지확보동의에 대한 업무이원화 사업시행자의 혼선을 개선하고자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업무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