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를 개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열린 센터 현판식에서 "전 세계적인 인재유치 전쟁 시대에 한국의 첨단과학기술 전진기지인 대덕특구 거주 우수 외국 인재에게 특화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할 전담센터를 개소하게 되어 뜻깊다"며 "센터를 중심으로 우수 외국인재의 적극적인 유치는 물론, 국내의 외국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정착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덕특구에는 대학과 정부출연·국공립 연구소, 정보기술(IT) 및 바이오 기업 등 40여 개 기관·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석·박사 유학생과 교수, 연구원과 그 가족 등 32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 중이다. 그러나 관할(대전)출입국사무소와의 낮은 접근성으로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유학이나 연구 활동에 불편함이 있어 외국인 우수인재 지원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센터가 대덕특구 내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 영주 및 국적 상담 등 출입국행정 전반의 업무를 처리해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및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8일 비자제도를 개선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 등 외국인에게 최대 5년간 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해 우수인재의 안정적 정착 기반을 마련했다.

이공계 유학생 등 우수 인재가 장기 거주 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취업하지 못해 출국하는 사례 등 우수인재의 유출 방지를 위해 해당 대학 총장 및 연구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국내 취업하지 못해도 5년간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거주(F-2-7S)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국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5년간 시범 운영해 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망산업 분야 소규모 기업과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에 취업(예정자 포함)중인 외국인에게도 국내 체류기간(3년) 관계없이 거주(F-2) 자격을 부여해 상장기업 근무 외국인과의 차별을 해소한다. 

또한 법무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직업 태동에 적극 대처하고 인재유입 발판 마련을 위해 내년 상반기 유망산업분야 인재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점수제 취업비자(E-7)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