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최근 정부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로드맵 발표를 비롯해 정부 예산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계획 용역비를 반영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피력했다.
시의회는 31일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복도시법)'은 이전 대상 기관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행정도시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와 여가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법무부 이전이 그간 세종시민들과 함께 외쳐온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등 지역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법무부·여성가족부 이전 법안 발의 및 수도권 소재 14개 정부위원회의 조속한 이전 논의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연계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정부의 구상은 국정 효율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 수립의 의미뿐 아니라, 그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제기해온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다만, 2027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까지 '정부세종청사 내 임시 집무공간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 빈도를 늘리겠다'는 행정안전부의 계획과 별도로 대통령실 차원의 세종집무실 활용 방안 수립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법적 절차와 이전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성에 부합하는 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