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크린넷 관리와 유지‧보수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막대한 혈세를 들여 크린넷을 설치‧관리하고 있지만 각종 문제점으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입된 크린넷 집하장 설치 비용만 3275억 원인데 2028년까지 2052억원을 더 들여 추가로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최근 3년간 위탁운영비만 29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깡통만으로도 투입구가 열릴 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와 일반 봉투를 인식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쓰레기 불법 배출과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및 강력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물론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관로 막힘 등 시설 손상 시 엄청난 보수 비용과 쓰레기 처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투입구 개폐 방식 개선과 불법 배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적극적인 자원순환 홍보 캠페인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획일적인 1일 2회 수거방식으로 배출량이 많은 토요일과 월요일 오전이나 명절 전후에는 쓰레기가 크린넷 주변에 고스란히 방치돼 악취와 미관 손상, 길고양이와 조류의 개체 수 급증 원인 제공은 물론 보건‧위생상 위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일 배출량 통계 분석에 기반한 흡입 횟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동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은 크린넷 시설 설치비와 유지관리비에 종량제 봉투 구입비까지 3중 부담하면서 크린넷 투입구 수리비마저도 전액 부담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비용 부담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린넷 유지관리비 부담 해소방안으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보조금 등 합당한 비용 지원 △부품 원가 및 내구연한 공개, 출장인건비 점검 등 합리적인 수선유지비 책정안 마련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크린넷 특성상 수선유지비가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대책 마련을 미뤄선 안 된다”면서 “세종시는 크린넷을 시민들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친환경 도시기반시설로 운영‧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