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안 국회 소위 통과…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신호탄 쐈다
국회규칙안 국회 소위 통과…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신호탄 쐈다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3.08.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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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부처 관장 11개 상임위 및 예결위 이전 확정

세종 별도 건립 확정…법사위 추가 이전 검토
국회의사당 사업개요. 세종시 제공
국회의사당 사업개요. 세종시 제공

국회규칙안이 23일 운영개선소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세종에 소재한 중앙부처와 관련된 11개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가 이전 대상으로 확정됐다.

특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세종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도서관을 세종에도 설치하는 것을 국회규칙에 명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운영개선위위는 부대의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추가적인 이전대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이전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국회규칙의 통과로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염원하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실질적인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에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규칙안은 앞으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30일에 개최될 예정인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규칙안이 9월 정기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총사업비 협의,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관부처 현황. 세종시 제공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관부처 현황.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와 정부 부처가 서울과 세종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이미 확보된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497억 원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세종의사당이 준공 목표인 2028년 내 건립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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