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11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행정자치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을 심의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행정자치국 소관 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에 대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관련해 “주차장 증축 공사가 시작되면 의회 앞 지하 주차장으로 진·출입로가 막히고 지상 주차 면은 사용할 수 없게 될 텐데 별도의 대책은 마련됐으냐”고 질의했으며, 이성규 시 행정자치국장은 “주차요금 인상 등 철저한 효과 분석을 통해 착공 때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사업 예산을 300억 원 미만으로 책정한 것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하느냐”고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자재 단가 인상 등 요인은 있지만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행정자치국 소관 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에 대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관련, “주차장 증축과 같이 물리적인 공간을 늘리는 것 외에 시민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행정자치국 소관 ‘대전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대전여성상’의 의미와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안건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발언 취지는 일부 공감하나 의미를 ‘대전여성상’ 명칭 내 포괄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답변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행정자치국 소관 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에 대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관련해 “최근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는데 내연기관 차보다 무게가 있어 지하 주차장 설계 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도 이날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시민체육건강국(조례안 3건, 동의안 4건, 보고 1건) 소관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은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고, 그린벨트 해제 및 주민 토지보상 문제 등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의 걱정이 큰 만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도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 얼마전 개최됐던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요 체육시설의 차질 없는 완공과 함께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베이스볼드림파크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시 장애인 주차장을 법적 주차대수보다 충분히 확보해 장애인들도 걱정 없이 야구장을 찾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대전의료원설립 추진과 관련해 소아과나 필수의료인력 수급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게 아니라 지역 소아과 및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원인을 파악해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은 ‘대전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관련해 저출산을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도 이날 제2차 회의를 열어 시 경제과학국, 철도광역교통본부,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에 대해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또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펫푸드‧펫헬스케어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을 언급하며 대전의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반려동물의 사회화와 행동지도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시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트램 정거장 추가로 인해 교통 체증이 예상되는데 정시성‧정속성 확보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경제과학국 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 소요예산 중 인건비 항목에 대해 “각 수탁기관의 조직 인력 규모는 비슷한데 인건비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의 차이가 있더라도, 위탁사무 간 인건비가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예산‧인력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대전 드림타운 ‘다가온’행복주택 홍보관 활성화 업무협약 추진 실적과 관련해 청년 프로그램 진행 횟수에 비해 참여 인원이 적은 것을 지적하며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한 만큼 협약기관의 홍보비 집행 내역을 꼼꼼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분양공고 등 홍보를 널리 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도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 지역 학생들이 3‧8민주의거의 역사와 정신을 바로 알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은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사회 우수인재 양성과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출연금 3억 원을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2024년도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안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을 운영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을 실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가칭)용산2초등학교 외 2교 신설, 한밭교육박물관 이전, (가칭)대전외국어교육원 신축, 대전체육중고등학교 복합체육관 건립, 대전선화초등학교 교실‧체육관‧급식실 증축, 대전삼성초등학교 교실‧급식실 증축, 대전버드내중학교 실내야구연습장 증축 등 9건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대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