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대' 열린다…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세종시대' 열린다…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3.10.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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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소재 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예결위 등 이전 확정

대통령 집무실·행정수도 개헌·세종시법 전면개정 탄력

행정·사회적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효과 기대
국회세종의사당 부지
국회세종의사당 부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국회 규칙이 6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섰다.

2021년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5인 중 찬성 254인, 기권 1인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국회 규칙)'을 처리했다.

국회 규칙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국회의 설계시공 사업자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부지매입계약체결 등 후속절차가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8~2030년에는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규칙은 예결위를 비롯해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관을 소관하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의사당은 세종시 세종동 S-1 생활권 부지에 현 여의도 국회의 2배 수준인 면적 63만 1000㎡(약 19만 1000평) 규모로 건립된다. 총 건축 연면적은 약 46만 9000㎡ 규모다.

특히 토지매입비 6676억 원, 공사비 2조 6706억 원, 설계비 1844억 원, 감리비 900억 원, 시설부대비 56억 원 등 최소 3조 6000억 원이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시와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도 일제히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국회규칙 통과를 위해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신 여야 정치권, 39만 세종시민, 550만 충청인,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추진해온 것처럼 국회 세종의사당이 목표 완공시기인 2028년 이내에 국가적인 명소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 정상적인 공사 추진 등 후속조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종착지가 아닌 출발점이자 신호탄이다.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세종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쁨을 시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감개무량하다”며 “행정수도를 넘어선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를 시정 방침으로 제시한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순간을 목도하며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소회했다.

이어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여야 정치권과 550만 충청인,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지원해 준 윤석열 대통령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국회규칙 제정안이 드디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이제 희망의 내일에서 실현의 오늘로 다가왔다”며 뜨거운 환영을 표했다.

시의회는 “이번 본회의 통과를 통해 비로소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시민 모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청사진을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됐다”며 “세종시민과 함께한 지방자치시대로의 여정이 땀과 노력의 시간 끝에 드디어 정상궤도로 올라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순열 시의회 의장은 “하루빨리 세종시에서 국가 균형발전 건립의 첫 삽이 떠지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을 가속화 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 향후 대한민국의 행정적 심장을 완성하기 위한 여정의 선두에서 시민의 뜻을 수렴하는 길라잡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도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행정수도 완성의 마중물이 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립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 국가 행정수도권을 주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추 기능으로 안착할 것이며,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성장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건설로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우선, 그동안 행정부와 입법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해 발생했던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세종의사당 부지가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기관과 1㎞ 남짓한 거리에 있어, 세종에 위치한 정부기관의 예산 및 시간 낭비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된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대화로 질 높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정책집행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세종청사의 공무원이 국회를 오가느라 허비해온 막대한 예산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세종의사당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까지 들어서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정치와 행정, 국정 및 의정활동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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