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어려운 여건에도 '멈춤 없는 교육활동' 집중 지원
세종시교육청, 어려운 여건에도 '멈춤 없는 교육활동' 집중 지원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3.11.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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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보통교부금 감소・・・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중점 투입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을 위한 정책 정비・학교운영비 확대 개편
기자회견을 갖는 이주희 기획조정국장. 세종시교육청 제공
기자회견을 갖는 이주희 기획조정국장. 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은 1조 106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1조 615억 원보다 4.2%(447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1106억 원(12%) 감소한 데 대응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1606억 원)을 활용해 맞춤형교육,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생태계, 교육자치·행정의 5대 정책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더욱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전수입의 대폭 감소와 인건비,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경상지출의 자연 증가로 인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심사를 강화해 재정 건전성과 책무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특히, 2024년도 본예산은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책사업 정비,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학교운영비로 통합 교부를 확대하는 등 학교 자율성 확대와 업무 경감을 통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했다.

먼저, 세입 예산의 경우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1161억 원(11%)이 감소한 9384억 원을 편성했으며, 예금이자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자체 수입은 22억 원을 반영했다.

전년도이월금인 기타수입은 2023년도 정리추경과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해 전년도와 같은 50억 원을 편성했으며, 보통교부금 대폭적인 감소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을 1606억 원을 편성해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했다.

분야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다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에 240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미래교육이 추구하는 개별화‧다양화를 위해 개인 맞춤형 교육에 걸맞은 내용과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이 누구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특히 미래변화를 이끄는 유·초·중·고·특수 세종창의적교육과정에 69억 원을 반영하고, 온(溫)세종 유보통합과 기초학력 보장 및 단계별 맞춤형 학습지원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한 책임교육에 23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과학·수학·창의융합교육 내실화, 문화·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 진로역량을 키우는 맞춤교육을 위해 148억 원을 반영했다.

두 번째,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환경 195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창출해 세종의 학생들이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환경에 195억 원을 편성했으며, 공간이 배움이 되는 세종꿈마루 운영,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한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등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미래교육환경 구축에 123억 원을 반영했다.

함께 이루어가는 세종미래교육과 학교자치로 만들어가는 세종미래학교 등 학습자가 삶을 주도하는 세종미래교육을 위해 24억 원을 편성했으며 생태·지속가능발전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시민교육, 상호존중과 협력의 민주시민교육 등 연대하고 실천하는 시민교육에 48억 원을 반영했다.

세 번째,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에 626억 원을 편성했다.

모든 학습자에 대한 촘촘한 교육기본권 보장과 함께 교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복지 지원 등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에 626억 원을 편성하고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다문화 학생 지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지역학생 지원 등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맞춤형 교육복지를 위해 92억 원을 반영했다.

보편적 교육복지 내실화,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강화, 학생중심 맞춤형 늘봄학교 등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에 507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성장중심 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등의 존중받는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27억 원을 반영했다.

네 번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생태계를 위해 793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간다운 삶이 공적인 지원체계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생태계 조성에 793억 원을 편성하고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학생 건강 증진, 질 높은 급식, 학교시설 안전성 확보 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748억 원을 계상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 지원과 화해중재·갈등해결을 통한 관계회복 지원, 학업중단예방 등 존중과 배려의 학생생활을 위해 33억 원을 반영했으며, 지역사회 교육기능을 확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등 배움이 풍요로운 학습도시 세종을 위해 12억 원을 편성했다.

다섯 번째, 교육・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세종교육이 지향하는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교육행정에 76억 원을 편성했다.

토론과 숙의의 상향식 교육정책 발굴과 현장중심의 연구문화 활성화 등 참여와 협력의 교육자치 강화에 6억 원을 반영하고, 학생시민을 키우는 학생자치활동과 교육활동 중심 학교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지원 등 교육주체가 일궈가는 학교자치에 24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인사정책 운영과 학교 현장지원 중심의 재정운영 강화 등 현장중심 교육행정을 위해 46억 원을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경직성 경비와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디지털 교육혁신에 따른 맞춤형 교육 확대 등 정부 정책 연계를 위해 9132억 원을 편성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은 이날 “최근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 교육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청이란 큰 방향과 함께 세종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효과를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86회 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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