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 선결 요건
지방분권세종회의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7일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필수요건으로 제시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세종회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예산으로 올해 국비 3억 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내년 정부예산안에 설계착수비 10억 원이 우선 반영된 상태”라며 “대통령 제2집무실은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으로 기능 및 규모, 입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25년 2월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상반기 중 완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은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5월에 완료한다고 발표해놓고도 결과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회의는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이미 관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실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실천이 가능함에도 관계부처의 의견 검토라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거스를수없는 시대의 소명이 된 만큼 더 이상 우물쭈물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특히 “연구용역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정락적 판단이거나 총선용이란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대통령실은 약속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국민께 보고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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