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4년도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했다.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은 해외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만큼 선발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당부했다. 또한 직업계 고등학교의 실습 기자재 고장으로 인해 수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이중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5)은 포스트코로나 이후 처음 치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에 대한 여러 반응들을 접하면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대전교육청에서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기초학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을 발굴‧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가 저조하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같은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개선 대책을 묻고, 교육 예산이 부족해 여러 사업을 감액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사립학교에 노후 시설 개선 예산은 계속 지원하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할 수 없느냐며 관련 법령 개정 의견제시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통학구역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은 학교에 전․입학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작은 학교와 매칭하는 큰 학교 수를 늘려갈 것을 요청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종합적으로 작은학교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내용 연수가 경과한 업무용 PC를 교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 악화로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90% 가까이 대폭 감액 된 내년도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교체 대상을 선정할 것인지 묻고, 효율적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특별교육 재정수요 예산과 예비비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특별교육 재정수요 예산이 본청 15억 원, 동․서부교육지원청에 각각 1억원 씩 편성된 것과 관련해 학교에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소관 지원청에 요청하고 그 금액이 클 경우 본청에 요청해야하는 절차의 번거로움도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청 소관 학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본청의 예산을 지역청에 일정 부분 배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