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및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일 대전시청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박덕흠 국회의원을 만나 대전시 현안인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과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및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각 지역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광역철도와 같은 교통 인프라가 선행돼야 한다.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 산업용지 등의 가용지 적기 개발과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충북도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 남부권은 천혜의 자원인 금강과 백두대간을 가지고 있으나, 규제 때문에 차별받고 소외돼 왔다”면서 “옥천군의 자연 자원을 대전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대전시와의 지속적인 공조를 약속했다.
이어 김 지사는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설정된 옥천군 등 대전권 인접 지역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재조정 및 해제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덕흠 국회의원은 “수도권 편중에서 벗어나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대전~옥천 광역철도가 대전시와 옥천군 간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및 해제에 대해서도 국토부 등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옥천 광역철도는 현재 국토부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대전 오정역에서 충북 옥천역까지 이동 시간이 현재는 40분 소요 된다. 그러나 개통 시에는 15분 소요로 25분가량이 절감돼 두 지역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경계부 5㎞ 이상 폭을 일괄 설정하여 인접 지역에 불필요한 구역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개선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