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세종시의회 임시회가 24일 개회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4년도 시와 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고 각종 조례안과 안건 등을 심사한다.

이순열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착공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더욱 힘을 모으고 앞장서겠다”면서 “‘충청지방정부연합’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안) 합의에 따라 본궤도에 오른 ‘충청지방정부연합’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 “세종시 어린이 안전사고 증가율이 2022년 1074건으로 전년 436건 대비 146.3%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었다”면서 “세종시교육청은 방학 중이지만 교육시설 등의 어린이 안전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며, 의회 본연의 업무에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숙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난 임시회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텅 비어있는 도시상징광장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제언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여전히 한산하기만 한 광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하며, 2024년 올 한해가 도시상징광장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시상징광장은 이응다리, 호수공원, 중앙공원과 더불어 세종시를 대표하는 주요 공공시설이며, 수백억 원을 들여 조성한 것으로,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쓰임을 다하지 못한 채 텅 빈 공간으로 방치하기에는 아까운 장소”라며 “이곳은 세종의 중심 상권에 위치해 있으며, 중앙공원 방향으로 세종예술의전당과 얼마 전 개관한 어린이 박물관이 있고, 2030년까지 국립 박물관단지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광장의 2단계 부분과 나성 2교가 준공되면 중앙공원까지 이어지는 보행축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600m에 달하는 광장이 4차선인 갈매로를 기점으로 단절돼 보행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보행교를 설치하고 △둘째, 몇 년째 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작한 10개의 컨텐츠와 시정 홍보 영상만 반복 상영되고 있는 미디어 큐브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도시상징광장이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계절별 행사를 기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충식 의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란 5분발언을 통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법정기구로써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 행정 읍‧면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관협력 기구“라고 전제한 뒤 ”고령화와 저출생, 가족해체의 심화와 1인 가구의 급증 등으로 사회안전망과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정책적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첫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읍‧면‧동 협의체의 전반적인 운영 활성화 및 지역별 차이 해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비, 경상운영비 등 운영 예산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협의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 읍‧면‧동 협의체 컨설팅 및 벤치마킹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원칙과 절차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편성‧운영으로 시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올해 세종시 재정은 한마디로 비상 상황”이라며 “2023년 국세 수입 부족으로 보통교부세가 13.7% 감소함에 따라 세종시 교부세도 200억 원이나 줄었다. 올해 통보액 1086억 원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행복도시 인수시설 유지관리 비용부담도 2025년 1973억 원, 2030년 2527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여기에 ‘행복도시건설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 예산 절반을 시가 부담해야 하고 그 규모는 약 1485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뜩이나 세수 부족이 심각하고 국내외 경기 전망도 어두운데 여러 악재까지 겹쳐 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사업부서는 철저한 예산편성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사업성과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분석, 효과성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며“‘불요불급’과 ‘필요필급’을 헤아려 시민의 혈세를 소중히 사용하고, 힘겨운 민생을 한 치의 소흘함도 없이 챙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인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지역안전지수’에서 세종시는 전체 6개 분야 중 화재·범죄·자살·감염병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획득했지만 교통안전에서는 3등급, 생활안전에서는 4등급을 기록했다“며 ”세종시 각종 유형별 범죄현황을 살펴보고, 치안 수요에 맞는 대응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 속에서 안전은 곧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라며 “주민이 자치경찰제의 변화와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핵심 지원사업 분야를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