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는 13일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전세사기 예방 대책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김재형 의원과 김효숙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특위는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재형 위원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건들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세종시에서도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특위 활동으로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효숙 부위원장은 “특위 활동 구성과 인원이 다소 소규모이지만 특위를 효율적이고 알차게 운영하여 피해자 구제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현 위원은 “특위 활동을 통해 세종시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위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제86회 정례회에서 발의해 채택했다. 누구보다 특위 활동을 뜻 깊고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의회 차원의 제도 마련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석 위원은 “전세 사기 문제는 최근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으며, 세종시도 높은 전세 비율 문제로 인해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로 인한 사회 초년생, 청년층의 자산적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예방 대책특위는 2차 회의에서 특위 활동 계획을 논의해 채택할 전망이며, 세종시의 전세사기 피해 상황을 파악해 피해 예방과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집행부 보고․청취 등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