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균등 배분하고, 컨설팅 강화해야
정영철 영동군수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간담회’에서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는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석해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군수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방법 개선돼야 한다”며 “기금을 현재 투자계획 평가에 의한 차등 배분 방식이 아닌 컨설팅을 통한 균등 배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균등 배분하지만, 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중앙부처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컨설팅으로 사업의 성과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동군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영(Young)동(動)하는 세대공존(세대 共-Zone)’을 비전으로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풍류영동 기반구축 사업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조성 △지역특화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투자계획서에 담아 충북도내 유일하게 A등급을 획득해 114억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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