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균형 발전 선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닻올랐다
"행정수도 완성·균형 발전 선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닻올랐다
  • 나인문·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9.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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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중심 행정 타파‧‧‧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홍보캠페인‧정책 토론회 전개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TF 충청권 토론회 "메가시티 조성 필요"
충청권 4개 시도는 28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세종시 제공
충청권 4개 시도는 28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세종시 제공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대전과 충남, 충북, 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 및 국회의원, 광역의장과 민간단체 대표 등 총 20인으로 구성된 협의회 위원들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청 4층 여민실에서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원안 사수 노력, 과학비즈니스벨트 원안 사수 과정에서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대의를 위해 대승적으로 똘똘 뭉쳤던 자랑스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를 출범하고자 한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 노력과 병행해 우선 추진이 가능한 행정수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며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과 건립계획을 확정·추진해 국회 세종의사당이 행정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을 계승하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혁신도시 시즌2의 차질 없는 추진이 진행돼야 한다”며 “대전과 충남의 신속한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하나가 될 것이며, 충청권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상호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역사적이며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사업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권이 적극적이고 선도적 역할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주요 사업목표는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발전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 소멸을 반전시킬 수준의 국가균형발전 강력 추진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 추진으로 삼았다.

행정수도 완성은 지난 7월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시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다.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넘게 살고 있고, 1000대 기업의 75%가 집중돼 있어 교통, 부동산, 환경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고, 지방은 생산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소멸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이 한계에 도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촉발된 행정수도 완성의 국가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충청권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지난 7월 27일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출범식에서 “수도권 집중의 문제와 지방의 약한 경쟁력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이 필요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충청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비롯한 시민참여사업과 정책토론회 개최 및 각계간담회 및 조사연구 등 정책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 정당, 관련 전문가 간 긴밀한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단체들과 연대하는 등 협력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협의회 위원으로 대전에서는 박영순 대전시당위원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한재득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으로 구성됐으며, 세종과 충남, 충북에서도 시도당위원장과 시도지사, 광역의회 의장 및 민간부문 대표 2명씩으로 구성했다. 대전지역 국회의원으로 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구갑)·장철민(동구)·황운하(중구) 국회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충청권 토론회. 민주당대전시당 제공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충청권 토론회. 민주당대전시당 제공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세종시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단장 우원식)’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당 공동주관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의 미래비전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메가시티 구성 등 지역별 특성과 경제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역할’을 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과제로 지역 주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적인 초광역협력권 육성과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 혁신 거점 대학 육성, 농산어촌 유토피아 조성을 주장했다.

충청권 발전방안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대전-세종-오송 바이오헬스 조성, 충청권 연계 협력 체계 확립 등 지역의 공동적이며 협력적인 동시에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행정수도완성과 광역권 메가시티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진종헌 공주대학교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한 전략을 ‘광역권 균형발전’을 꼽으며,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도시인 메가시티리전(MCR, Mega-City Region) 구성 등 거점별 특성을 살린 광역 네트워크 도시 조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승달 전 강릉대학교 총장과, 이창기 대전대학교 교수,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나소열 전 청와대자치분권비서관이 토론자로 나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다양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범계 TF부단장은 “수도권과 지역 사이의 불균형은 부동산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의료, 교통, 문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양극화를 불러일으키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불균등의 심화는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은 그 자체가 목표이자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울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의 동의하에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 대전-세종-오송-천안·아산 중심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더불어 충청권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전략이 가시화 돼 행정수도 완성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의 성장엔진으로써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토론회를 마친 뒤 세종시에 있는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후보지 등 현장을 둘러봤다.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국무조정실, 국책연구단지와 지근거리에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은 곳으로, 지난해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한 국회분원 연구용역에서도 최적지로 평가받았다. 특히, 여의도 국회 부지(33만㎡)의 1.5배에 이르는 총 50만㎡ 규모로 향후 국회 전체가 이전하더라도 부지 활용에 무리가 없고, 주변 부지를 국회의원 및 보좌관 사택 등 입법타운으로 활용하기에 용이하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전국 순회 토론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행정수도 세종과 충청권을 넘어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국회 후보지 현장시찰 모습. 세종시 제공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국회 후보지 현장시찰 모습.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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