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총선후보 ‘마음은 콩밭에’ 지방 관심없고 수도권 ‘눈치보기’
정치권·총선후보 ‘마음은 콩밭에’ 지방 관심없고 수도권 ‘눈치보기’
  • 나인문·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4.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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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NGO “중앙정치권, 지방분권·지역 균형발전 관심 없어”
충북지역 후보들 ‘10대 총선의제’ 채택률 4개 시·도중 가장 높아
4·15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선거승리를 위한 당리당략에만 함몰된 나머지 정작 지방분권이나 지역발전에는 무관심하다. 연합뉴스
4·15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선거승리를 위한 당리당략에만 함몰된 나머지 정작 지방분권이나 지역발전에는 무관심하다. 연합뉴스

4·15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선거승리를 위한 당리당략에만 함몰된 나머지 정작 지역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수용과 실천적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일 “중앙정치권이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안중에 없고 수도권 유권자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대위는 지난달 총선 10대 의제를 선정해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발송,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지방분권·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 의제 채택 요구에도 주요 정당 중앙당 2곳을 제외한 모든 당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4개 시·도 후보들 중 10대 총선의제 채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지역이었다. 충북은 후보 22명 중 21명이 답변을 보내와 95.5%의 높은 답변률을 보였다. 특히 전체 정책공약의 채택률도 전부 채택하거나 부분채택을 한 후보자가 97%였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충북지역 정치권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10대 의제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해결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후보자들은 ‘충청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충북 의대정원 증원과 대전의료원 건립’에 대해 유일하게 100% 채택했다. KTX오송역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구축과 강호선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오송·원주 연결선 건설과 중부권 방사광 가속기 구축·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와 지역민의 환경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은 90%의 채택률을 기록했다.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대전·충남혁신도시 추가지정, 충북혁신도시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발전 의제는 85%의 채택률이었다. 반면 KBS충남방송총국 설립과 지역언론 지원육성 종합대책 마련과 서해선 서울 직결 추진과 충청권 2단계 광역철도망 조기구축 의제의 정책공약 채택률은 낮았다.

공대위 관계자는 “답변하지 않은 중앙당은 국민주권·지방분권개헌과 국가균형발전 등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기득권세력 및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즉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력한 낙선운동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가 선정한 총선 의제는 △국민주권·지방분권 헌법 개정 차기 대선 전 완료 △수도권 초집중화를 반전시킬 수준의 획기적인 국가 균형 발전 추진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충북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 발전 △KTX 오송역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구축과 강호선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오송·원주 연결선 건설이다.

또한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과 지역 언론 지원 육성 종합대책 마련 △충청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중부권 방사광 가속기 구축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와 지역민의 환경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서해선 서울 직결 추진과 충청권 2단계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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